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990년
3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90누1533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9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
4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761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16;공1989.9.1.(855),1249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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